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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말하기보다 갱신요구 기간과 전달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에 행사해야 효력이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통화만 하기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고 답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임대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공동명의라면 누구에게 통지할지도 점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거절과 보증금 조정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사유가 주장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 갱신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고, 증액 합의가 있다면 금액과 지급일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요구를 적법한 기간에 전달했는지, 임대인의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과 수신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계약 종료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해도 행사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이전일, 통지 내용, 점유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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