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전 건축물대장,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파트를 살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축물대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하면 계약서나 현장과 다른 점을 미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와 다른 정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와 구조, 층수,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전유부분의 면적이나 용도가 매물 설명, 등기부 기재와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면적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항목의 종류와 기준을 비교하세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현황이 기재된 표제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와 실제 상태를 대조하세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고, 발코니 확장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 눈에 띄는 부분이 대장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표시가 있다고 해서 거래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에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변경 사항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발급·열람하고, 계약 전 최신 자료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면적이 다르면 계약을 미뤄야 하나요?
먼저 전유면적, 공용면적 등 비교하는 항목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차이가 설명되지 않거나 실제 현황과도 맞지 않으면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 전에는 계약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나요?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과 위반 내용, 담보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물건 정보를 제공해 심사 가능성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