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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약이 깨져도 내야 할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생겨 해제하면 중개보수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그리고 중개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무산됐는지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가 해제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해 계약이 성립했다면, 이후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변심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았거나 잔금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나 계약금 반환 문제와 중개보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청구 여부와 범위는 계약 내용과 중개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잘못으로 거래가 무산됐다면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요한 권리관계나 거래 조건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문자와 통화 기록 등 당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정하며, 실제 금액은 거래 종류와 금액, 지역별 조례 및 중개보수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되는지도 영수증과 약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중개보수도 돌려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 반환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이고, 중개보수는 중개계약과 중개 완료 여부를 따져 별도로 판단합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지급 시기는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약정이 우선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관련 법령상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나 중개보수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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